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354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325 | 2024-05-09 |
| 8353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278 | 2024-05-09 |
| 8352 | 국세기본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0-심사-0557 | 2024-05-09 |
| 8351 | 국세기본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0-심사-0543 | 2024-05-09 |
| 8350 | 국세기본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0-심사-0425 | 2024-05-09 |
| 8349 | 국세기본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0-심사-0364 | 2024-05-09 |
| 8348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0-심사-0309 | 2024-05-09 |
| 8347 | 시정ㆍ주의ㆍ기타 | 통보(비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일괄 지급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재심의청구(2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3-재심-0019 | 2024-05-08 |
| 8346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88 | 2024-05-08 |
| 8345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78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