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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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5 | 시정ㆍ주의ㆍ기타 | 통보(비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일괄 지급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재심의청구(2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3-재심-0019 | 2024-05-08 |
| 8344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78 | 2024-05-07 |
| 8343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031 | 2024-05-07 |
| 8342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859 | 2024-05-02 |
| 8341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572 | 2024-05-02 |
| 8340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1022 | 2024-05-01 |
| 8339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4-심사-0151 | 2024-04-30 |
| 8338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25 | 2024-04-30 |
| 8337 | 고용노동 |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316 | 2024-04-29 |
| 8336 | 고용노동 |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04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