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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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5 | 1996-07-12 |
125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0 | 1996-07-12 |
124 | 산림전용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3 | 1996-07-12 |
123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2 | 1996-07-12 |
12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1 | 1996-07-12 |
121 |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0 | 1996-07-12 |
12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7 | 1996-07-12 |
119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1 | 1996-07-12 |
11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9 | 1996-07-12 |
117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8 | 199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