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36 |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0 | 1996-07-29 |
| 13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2 | 1996-07-12 |
| 13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1 | 1996-07-12 |
| 133 | 시정명령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3 | 1996-07-12 |
| 132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16 | 1996-07-12 |
| 131 | 재입영대상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2 | 1996-07-12 |
| 130 | 공무원보수규정불평등적용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1 | 1996-07-12 |
| 129 |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3 | 1996-07-12 |
| 128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4 | 1996-07-12 |
| 127 |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2 | 199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