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56 | 연체이자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1 | 1996-08-16 |
| 155 |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49 | 1996-07-29 |
| 154 |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6 | 1996-07-29 |
| 153 | 진정서종결처리통보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1 | 1996-07-29 |
| 152 |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및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4 | 1996-07-29 |
| 151 |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8 | 1996-07-29 |
| 150 | 교수공개채용계획결정등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8 | 1996-07-29 |
| 149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5 | 1996-07-29 |
| 148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5 | 1996-07-29 |
| 147 | 시립예술단체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4 | 199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