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86 |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68 | 1996-08-30 |
| 185 |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20 | 1996-08-30 |
| 184 |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19 | 1996-08-30 |
| 183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7 | 1996-08-30 |
| 182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5 | 1996-08-30 |
| 181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4 | 1996-08-30 |
| 180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1 | 1996-08-30 |
| 179 |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8 | 1996-08-30 |
| 17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20 | 1996-08-30 |
| 17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9 | 199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