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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196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81996-08-30
195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71996-08-30
194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61996-08-30
193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51996-08-30
192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41996-08-30
191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81996-08-30
190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41996-08-30
189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31996-08-30
18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21996-08-30
187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733199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