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731,80다732, 1982.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
- 대법원82누486, 1982.12.2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이로 인한 기일소환장의 공시송달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기일 불출석
- 대법원81다카870, 1982.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말소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전의 경우라고 추정력 유무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80누272, 1982.12.28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2다카984, 1982.12.28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적극)
- 대법원82도2276, 1982.12.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고등법원82구276, 1982.12.28키워드맵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552, 1982.12.28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315, 1982.12.24키워드맵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139, 1982.12.23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