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164, 1982.12.14키워드맵양곡관리법위반
- 대법원82도1362, 1982.12.14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81다517, 1982.1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미
나. 구 민법 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80다459, 1982.1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후53, 1982.12.14키워드맵등록실용신안무효
- 대법원82누339, 1982.12.14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카1085, 1982.1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가처분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제한가부
나. 가처분 법원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제한한 바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 범위 - 대법원80다1072, 1982.1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누74, 1982.12.14키워드맵부동산압류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