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철차에 의한 말소의 가부(소극)
- 대법원82감도501, 1982.12.14키워드맵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산세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구하다가 행정소송 제기후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 대법원81도153, 1982.12.1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2도1022, 1982.12.14키워드맵주차장법위반ㆍ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36, 1982.1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을 제거하는 두유 제조방법의 출원발명이 선원발명과 RM 목적, 기술적 수단, 작용효과에 있어 서로 동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