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마750, 1982.12.22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
- 대법원82마777, 1982.12.22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서울고등법원82구120, 1982.12.2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331, 1982.12.22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342, 1982.12.2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노2843, 1982.12.22키워드맵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82나153, 1982.12.19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한 점과 위증을 한 증인이 타법원 관할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한 관할이전 신청의 당부(소극)
- 대법원82마577, 1982.12.17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
- 서울고등법원81구411, 1982.12.16키워드맵침사자격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