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192, 1982.12.1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도2403, 1982.12.14키워드맵강제집행면탈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
- 대법원82도2476, 1982.12.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사기ㆍ강간미수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908, 1982.12.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2다카1321,1322, 1982.12.14키워드맵가옥명도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2누264, 1982.12.14키워드맵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1도81, 1982.12.14키워드맵공용서류무효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