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 | 울산지방법원2021과100, 2021.10.26 |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경우 |
| 30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과8, 2021.09.28 | 사단법인 본부장이 교육부 팀장에게 무상으로 노트북 대여 및 회의목적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으로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경우 |
| 30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과10135, 2021.09.03 | 대학 조교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관련 비용을 제곧받은 경우 |
| 303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과101044, 2021.08.31 |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경우 |
| 302 | 울산지방법원2020과129, 2021.08.25 | 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이 지도자인 교사에게 명절 떡값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301 | 의정부지방법원2021과10168, 2021.08.02 | 통신망 구축 협력업체 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골프 비용을 제공한 경우 |
| 300 | 청주지방법원2020과49, 2021.07.20 | B공사의 시공사 소속 감리담당자가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및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 |
| 299 | 청주지방법원2020과17, 2021.07.20 | 기간제근로자 근무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
| 298 | 대구지방법원2021과91, 2021.07.15 |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견학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 297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721, 2021.07.08 | 도의회 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사업계획에 없는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