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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46대구지방법원2020과746, 2020.08.28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 등 합계 1,264,99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245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과19, 2020.07.03 대학교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경우
244대전지방법원2019과87, 2020.06.04 직무관련자로부터 BMW 차량 리스계약을 차량가액보다 저렴하게 취득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한 경우
243대구지방법원(서부)2018과8, 2020.05.28 공직자에게 71,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242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과1057, 2020.05.11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식사 접대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24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과2, 2020.05.11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연관람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2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과47, 2020.05.08 대학에서 석사 재학중인 학생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도교수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239부산지방법원2020과49, 2020.04.28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를 부탁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하지 말 것을 청탁한 경우
23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과11061, 2020.04.08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마트 과장으로부터 명절에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237부산지방법원2020과44, 2020.04.01 직무상 관련자로부터 3명이 90,200원의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