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과4, 2022.02.17 |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
| 315 | 부산지방법원2021과40, 2022.02.10 | 위반자들(교직원)의 소속기관장(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 |
| 314 | 광주지방법원2021과6548, 2022.02.07 | 위반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이 아닌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한 경우 |
| 313 | 춘천지방법원2021과25, 2022.01.27 |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 312 | 인천지방법원2021과10, 2022.01.06 |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
| 311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과29, 2021.12.24 |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 |
| 310 | 의정부지방법원2021과255, 2021.12.10 | 시의원이 사업자에게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경우 |
| 309 | 인천지방법원2019과108, 2021.11.29 | 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명절에 현금 20만원과 선물세트를 수수한 경우 |
| 30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과396, 2021.11.25 | 사용자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307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과10282, 2021.11.04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내를 해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롤케익을 제공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