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 | 대구지방법원2020과1155, 2021.03.18 | 공직자에게 식사비, 골프비용등 향응을 5회에 걸쳐 대금 918,041원을 제공한 경우 |
275 | 대구지방법원2020과1140, 2021.03.18 |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4,394,000원의 금액을 송금 받은 경우 |
274 | 전주지방법원2020과10, 2021.03.17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 |
273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과40, 2021.03.17 |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272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 2021.03.15 | 세무사가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271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4, 2021.03.15 | 전 경찰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병원 진료비를 감액받은 경우 |
270 | 대전지방법원(홍성)2020과17, 2021.03.11 | 군청 과장이 마을이장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수수한 경우 |
269 | 인천지방법원2019과102118, 2021.02.19 | 구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268 | 울산지방법원2019과87, 2021.02.18 |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여행 비용을 수수한 경우 |
26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과23, 2021.02.1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하자보수소송 중에 법원 감정인인 건축사사무소 담당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