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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76대구지방법원2020과1155, 2021.03.18 공직자에게 식사비, 골프비용등 향응을 5회에 걸쳐 대금 918,041원을 제공한 경우
275대구지방법원2020과1140, 2021.03.18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4,394,000원의 금액을 송금 받은 경우
274전주지방법원2020과10, 2021.03.17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
27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과40, 2021.03.17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272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 2021.03.15 세무사가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경우
271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4, 2021.03.15 전 경찰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병원 진료비를 감액받은 경우
270대전지방법원(홍성)2020과17, 2021.03.11 군청 과장이 마을이장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수수한 경우
269인천지방법원2019과102118, 2021.02.19 구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268울산지방법원2019과87, 2021.02.18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여행 비용을 수수한 경우
26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과23, 2021.02.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하자보수소송 중에 법원 감정인인 건축사사무소 담당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