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 울산지방법원2020과205, 2021.02.05 | 중학교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담당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65 | 광주지방법원2020과1933, 2021.01.29 | 시공사 소속 부장이 공사감독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
264 | 광주지방법원(목포)2020과1503, 2021.01.26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263 | 창원지방법원2020과10175, 2021.01.18 | 파출소 경위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62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55, 2021.01.12 |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경우 |
261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37, 2021.01.12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양주 1병을 제공받은 경우 |
26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과10237, 2021.01.11 |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등의 구고이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부담한 경우 |
259 | 제주지방법원2020과331, 2021.01.11 | 소속중대 간부들이 각 1만 원씩 거출하여 구매한 생일선물을 받은 경우 |
258 | 춘천지방법원(강릉)2020과205, 2021.01.08 | 직무와 관련하여 1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000원을 수령한 경우 |
25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과52658, 2021.01.07 |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골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