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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66울산지방법원2020과205, 2021.02.05 중학교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담당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265광주지방법원2020과1933, 2021.01.29 시공사 소속 부장이 공사감독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264광주지방법원(목포)2020과1503, 2021.01.26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263창원지방법원2020과10175, 2021.01.18 파출소 경위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2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55, 2021.01.12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경우
261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37, 2021.01.12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양주 1병을 제공받은 경우
26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과10237, 2021.01.11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등의 구고이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부담한 경우
259제주지방법원2020과331, 2021.01.11 소속중대 간부들이 각 1만 원씩 거출하여 구매한 생일선물을 받은 경우
258춘천지방법원(강릉)2020과205, 2021.01.08 직무와 관련하여 1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000원을 수령한 경우
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과52658, 2021.01.07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골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