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48, 2021.07.07 | 아파트 하자보수비 감정업무 수행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295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738, 2021.07.07 |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골프비용 할인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94 | 광주지방법원2020과2954, 2021.06.25 | 교육지원청 과장이 사업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293 | 대구지방법원2020과5280, 2021.06.22 |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92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과30, 2021.06.18 | 시의원 포함 공직자들이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은 경우 |
291 | 대구지방법원2019과5, 2021.06.04 | 소방서 종합감사기간에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으로부터 식사비 등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290 | 대구지방법원2021과443, 2021.06.03 | 채용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
289 | 청주지방법원2020과53, 2021.06.02 |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식대를 결제한 경우 |
288 | 의정부지방법원2020과236, 2021.05.18 | 전직 시의원이 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경우 |
287 | 전주지방법원2020과14, 2021.05.14 | 공직자등에게 조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