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 | 대전지방법원2020과197, 2021.05.03 | 시공사 직원이 공직자인 직무관련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 285 | 대전지방법원2021과63, 2021.04.30 | 실태점검 담당 공직자에게 공로패를 제공한 경우 |
| 284 | 대구지방법원2020과1682, 2021.04.22 | 국장 장녀 결혼식의 축의금으로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
| 28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과26, 2021.04.21 | TMO를 통하여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
| 282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91, 2021.04.08 |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및 식사제공 등 535,000원을 제공받은 경우 |
| 281 | 수원지방법원(안산)2019과78, 2021.04.01 | 직무관련자에게 총 618,4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의 접대를 제공한 경우 |
| 280 | 대전지방법원2019과161, 2021.03.31 |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친상 조의금을 받은 경우 |
| 279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과14, 2021.03.25 | 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을 지급한 경우 |
| 278 | 대전지방법원2020과198, 2021.03.24 | 연구기자재 납품업체에게 연구논문의 학술지게재비용 308,0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 |
| 277 | 대전지방법원2019과21964, 2021.03.23 | 자신이 재직중인 공사 직원들에게 자녀의 직원채용을 부탁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