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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36대전지방법원2019과131, 2020.03.31 직무관련자로부터 이사 선물 등 각종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235대전지방법원2019과139, 2020.03.31 공직자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234대전지방법원2019과87, 2020.03.27 직무관련 업체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33대전지방법원2019과211, 2020.03.23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은 후 총 650,000원 상당의 식사와 음주비용을 결제한 경우
232대전지방법원2018과321, 2020.03.18 공직자가 타인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
231창원지방법원2019과136, 2020.03.18 B기관 핸드볼선수단 코치가 직무와 관련하여 선수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230대전지방법원2018과254, 2020.03.17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야구부 단체 유니폼 구입시 348,000원 상당의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22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과34, 2020.03.12 공단 사무직에게 상담을 받은 후 금품을 제공한 경우
228창원지방법원2019과100528, 2020.03.02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경우
227창원지방법원(마산)2020과5, 2020.02.21 채용 관련 청탁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