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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6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7088 판결 [거절결정(상)]2005.11.25
15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1. 24. 선고 2005허76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2005.11.24
14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5허5112 판결 [등록무효(상)]2005.11.21
13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등록무효(특)]2005.11.10
12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341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2005.11.04
11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674 판결 [등록무효(특)]2005.11.03
10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4허8756 판결 [등록무효(특)]2005.11.01
9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 [정정무효(특)]2005.10.28
8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12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2005.10.28
7특허법원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5785 판결 [등록무효(상)]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