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5 | 특허법원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6.06.19 |
| 134 | 특허법원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6.06.19 |
| 133 | 특허법원 | 약주, 곡주, 발효주 등의 포장용 병 또는 팩의 외주연부에 감아서 부착하는 ‘표딱지’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고된 상표공보에 게재되었던 상표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 사례 | 2006.06.19 |
| 132 | 특허법원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6.06.19 |
| 131 | 서울행정법원 |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2006.06.15 |
| 130 | 서울행정법원 | 회사의 카풀권장책 등에 따른 카풀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14 |
| 129 | 특허법원 |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 2006.06.13 |
| 128 | 특허법원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6.06.12 |
| 127 | 서울행정법원 |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07 |
| 126 | 서울행정법원 | 사업주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경우 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사용자로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