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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275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969)2022.09.23
4274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등록이후에도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특허법원 2021허6245)2022.09.23
4273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049)2022.09.23
4272특허법원[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980)2022.09.23
4271특허법원[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과 결론을 동일하게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76)2022.09.23
4270특허법원[특허]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인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100)2022.09.23
4269특허법원[상표]피고들의 원고들 각 표장을 사용한 ‘묶음판매 방식’에 의한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서의 판매 등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251)2022.09.23
4268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용도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1허3994)2022.09.22
4267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928)2022.09.22
4266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무효로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942)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