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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제429호개정2015-01-08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제428호개정2015-01-08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27호개정2015-01-08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제426호제정2015-01-08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제426-9호폐지2015-01-08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의 중혼여부제426-8호폐지2015-01-08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제426-7호폐지2015-01-08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제426-6호폐지2015-01-08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제426-5호폐지2015-01-08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제426-4호폐지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