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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등제2-41호제정1979-03-08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제1-68호제정1979-03-08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제2-38호제정1977-07-19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2-359호제정1977-01-31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2-37호제정1974-06-11
공탁사무의 위임제2-15호제정1974-03-04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제2-36호제정1973-10-16
공탁물품의 보관처리제2-3호제정1973-08-16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여부제2-35호제정1973-03-15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제2-100호제정197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