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택지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51호 | 제정 | 1992-01-29 |
|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 제1-184호 | 제정 | 1992-01-29 |
|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 제1-174호 | 제정 | 1992-01-29 |
|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 제2-259호 | 제정 | 1992-01-23 |
|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 제1-205호 | 제정 | 1992-01-23 |
| ‘망’ 부(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219호 | 제정 | 1992-01-17 |
| "망" 부(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33호 | 제정 | 1992-01-17 |
|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 제2-2호 | 제정 | 1991-12-26 |
|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 제2-290호 | 제정 | 1991-12-26 |
|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 제2-139호 | 제정 | 1991-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