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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제1-97호제정1984-06-29
등록국채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제2-4호제정1984-03-23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제2-45호제정1982-12-22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제1-71호제정1982-12-22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2-44호제정1982-04-17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1-70호제정1982-04-17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제2-53호제정1979-08-23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제2-24호제정1979-08-23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제1-69호제정1979-08-23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제1-1호제정197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