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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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 제45호 | 제정 | 1975-12-19 |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 제44호 | 제정 | 1975-06-19 |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 제42호 | 제정 | 1975-03-26 |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 제41호 | 제정 | 1974-10-21 |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 제40호 | 제정 | 1974-07-01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39호 | 제정 | 1974-06-11 |
공탁사무의 위임 | 제38호 | 제정 | 1974-03-04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 제37호 | 제정 | 1973-10-16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 제36호 | 제정 | 1973-08-16 |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 제35호 | 제정 | 197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