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제139호제정1990-02-14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제138호제정1990-02-13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제137호제정1990-01-15
검사공무원 관직지정제136호제정1990-01-15
회계연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제135호제정1990-01-15
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4호제정1989-12-14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제133호제정1989-12-06
법관의 각종위원회(법원외부)위원 위촉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32호제정1989-12-06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제130호제정1989-11-2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9호제정198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