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 제153호 | 제정 | 1991-03-05 |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49호 | 제정 | 1990-12-19 |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 제148호 | 제정 | 1990-11-16 |
| 소비절약 추진지침 | 제147호 | 제정 | 1990-09-17 |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제145호 | 제정 | 1990-08-21 |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 | 제144호 | 제정 | 1990-06-16 |
| 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 제143호 | 제정 | 1990-04-04 |
| 집달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 제142호 | 제정 | 1990-04-04 |
|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 제141호 | 제정 | 1990-02-23 |
|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제140호 | 제정 | 199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