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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원통계예규제228호제정1994-12-30
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제232호제정1994-12-27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제231호제정1994-12-27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제230호제정1994-12-27
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예규제220호제정1994-06-09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제217호제정1994-03-09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제206호제정1993-12-24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제204호제정1993-12-02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제203호제정1993-12-02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제200호제정199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