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
| 31 | 제도개선 등 | 건설공사 기술사용협약의 일괄 시행 가능 여부 | 1907160017 | 2019-07-19 |
| 30 | 제도개선 등 |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1907130007 | 2019-07-18 |
| 29 | 제도개선 등 | 도급 증*감 조정 가능여부 질의(추가질의) | 1907040009 | 2019-07-09 |
| 28 | 제도개선 등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장기계속계약 적용가능 여부 | 1906260005 | 2019-06-28 |
| 27 | 제도개선 등 | 지급임차료 정산관련 질의 | 1906260018 | 2019-06-28 |
| 26 | 제도개선 등 | 학술용역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해석 | 1906200047 | 2019-06-28 |
| 25 | 제도개선 등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관련하여 | 1906210041 | 2019-06-26 |
| 24 | 제도개선 등 | 관계 법령에 의한 정산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 | 1906240002 | 2019-06-26 |
| 23 | 제도개선 등 | 원도급사 국세 미납시 기성금 관련 하도급사에 직접지급 가능여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 1906240033 | 2019-06-26 |
| 22 | 제도개선 등 | 기술가격 동시 입찰 관련 문의 | 1906200023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