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01 | 법령해석 | 공통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 210146 | 2021-05-21 |
| 2300 | 법령해석 | 공통 | 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 210137 | 2021-05-20 |
| 229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중요단말기 범위와 보호조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드립니다. | 210034 | 2021-05-18 |
| 229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접속시 중요단말기 원격접속 가능여부 | 210035 | 2021-05-18 |
| 2297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재직이전 실행한 대출의 만기 도래시 연장 가능 여부 | 210033 | 2021-05-12 |
| 229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주택담보대출 특약위반 관련 구제 방법 문의 | 210031 | 2021-05-10 |
| 2295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가능여부 | 210032 | 2021-05-10 |
| 2294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법 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 | 210121 | 2021-05-07 |
| 2293 | 법령해석 | 공통 | 상조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대부업 등록여부 문의 | 210128 | 2021-05-07 |
| 2292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 210131 |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