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11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질의 | 210168 | 2021-06-09 |
| 2310 | 법령해석 | 공통 | TM업체 및 상담사의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련 질의 | 210151 | 2021-06-01 |
| 2309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 210155 | 2021-06-01 |
| 2308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질의 | 210036 | 2021-05-31 |
| 2307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비상상황 시 전산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대상 시스템의 범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210037 | 2021-05-31 |
| 230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요청 | 210039 | 2021-05-31 |
| 2305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동의제도 관련 비조치 가능여부 | 210040 | 2021-05-31 |
| 2304 | 법령해석 | 공통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 210147 | 2021-05-27 |
| 2303 | 법령해석 | 공통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 투자조언, 자동매매 프로그램 연동 등 가능 여부 | 210144 | 2021-05-21 |
| 2302 | 법령해석 | 공통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영 가능 여부 | 210145 |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