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61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 210442 | 2021-12-20 |
| 2360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기업외환리스크관리 강화방안 (2000.11월, 금융감독원 지침)” 의 유효여부 및 운영절차에 대한 질의 | 220000 | 2021-12-20 |
| 2359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대부업법 제11조 제3조 및 제4조의 거래상대방의 정의 | 210434 | 2021-12-07 |
| 2358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정보처리를 국외 제3자에게 위탁시 정보추제의 동의 필요 여부 | 210429 | 2021-12-03 |
| 2357 | 법령해석 | 공통 |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 210422 | 2021-11-29 |
| 2356 | 법령해석 | 보험 |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 210423 | 2021-11-29 |
| 2355 | 법령해석 | 보험 |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 210419 | 2021-11-24 |
| 2354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모바일해피콜 확대 요청 | 210061 | 2021-11-16 |
| 2353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새로운 계약에 대한 해석 요청 | 210391 | 2021-11-08 |
| 2352 | 법령해석 | 공통 | AI 시장예측 시스템에 대한 계열사 유상 제공이 은행법상 부수업무 내지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 210388 | 202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