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31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해석 여부 | 210247 | 2021-08-09 |
| 2330 | 법령해석 | 공통 |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 210238 | 2021-08-06 |
| 232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관련 | 210048 | 2021-08-06 |
| 2328 | 법령해석 | 공통 |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 210237 | 2021-08-03 |
| 2327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 210227 | 2021-08-02 |
| 2326 | 법령해석 | 보험 |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 210226 | 2021-07-26 |
| 232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시 망분리 예외 적용 여부 | 210046 | 2021-07-21 |
| 2324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코로나19 관련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비조치의견서 요청(보험연수원) | 210045 | 2021-07-20 |
| 2323 | 법령해석 | 공통 | 2021.07.07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도래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 210218 | 2021-07-19 |
| 2322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 210223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