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29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물리적 망분리 관련 전자감독규정 위배여부 문의 | 210027 | 2021-04-26 |
| 229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망분리 적용예외 규정에 의한 이중인증 방식에 대한 문의 | 210028 | 2021-04-26 |
| 2289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은행 임원의 그룹 유사 기능 부서에 대한 책임자 역할 겸임 가능여부 질의 | 210029 | 2021-04-26 |
| 2288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전자단기사채 차입시 담보면제 요청 | 210030 | 2021-04-26 |
| 2287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질의 | 210025 | 2021-04-16 |
| 228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합산보고서 의무 비조치 요청 | 210026 | 2021-04-16 |
| 2285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 210104 | 2021-04-16 |
| 2284 | 법령해석 | 공통 | 펀드와 고유재산간의 예외거래 허용 여부 | 210105 | 2021-04-16 |
| 2283 | 법령해석 | 공통 | 면책특례 대상 확인 신청 및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210109 | 2021-04-16 |
| 2282 | 법령해석 | 공통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해석 요청 | 210111 | 2021-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