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38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기관이 여신의 담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 | 210276 | 2021-08-26 |
| 2337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 210266 | 2021-08-18 |
| 2336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10261 | 2021-08-18 |
| 2335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 210264 | 2021-08-18 |
| 233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CBC 솔루션 도입시 망분리규정 준수여부 | 210049 | 2021-08-09 |
| 2333 | 법령해석 | 공통 |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 210245 | 2021-08-09 |
| 2332 | 법령해석 | 공통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해석 여부 | 210247 | 2021-08-09 |
| 2331 | 법령해석 | 공통 |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 210238 | 2021-08-06 |
| 233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관련 | 210048 | 2021-08-06 |
| 2329 | 법령해석 | 공통 |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 210237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