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44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합니다. | 210302 | 2021-09-08 |
| 2343 | 법령해석 | 보험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10293 | 2021-09-02 |
| 2342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210294 | 2021-09-02 |
| 234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재택근무시 퍼블릭클라우드 VDI 활용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210052 | 2021-09-01 |
| 234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신용정보법상 표준API 시행 유예 관련 | 210050 | 2021-08-26 |
| 2339 | 법령해석 | 공통 | 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 210275 | 2021-08-26 |
| 2338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기관이 여신의 담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 | 210276 | 2021-08-26 |
| 2337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 210266 | 2021-08-18 |
| 2336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10261 | 2021-08-18 |
| 2335 | 법령해석 | 공통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 210264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