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48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10055 | 2021-10-01 |
| 2347 | 법령해석 | 보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 210337 | 2021-09-24 |
| 234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해석과 설명 요청 | 210054 | 2021-09-14 |
| 2345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회사 영업총괄사용인의 보호감시인 겸직 여부 질의 | 210310 | 2021-09-10 |
| 2344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합니다. | 210302 | 2021-09-08 |
| 2343 | 법령해석 | 보험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10293 | 2021-09-02 |
| 2342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 210294 | 2021-09-02 |
| 234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재택근무시 퍼블릭클라우드 VDI 활용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210052 | 2021-09-01 |
| 234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신용정보법상 표준API 시행 유예 관련 | 210050 | 2021-08-26 |
| 2339 | 법령해석 | 공통 | 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 210275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