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54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새로운 계약에 대한 해석 요청 | 210391 | 2021-11-08 |
| 2353 | 법령해석 | 공통 | AI 시장예측 시스템에 대한 계열사 유상 제공이 은행법상 부수업무 내지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 210388 | 2021-11-04 |
| 2352 | 법령해석 | 공통 | 일부조기상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자율 인식과 관련한 대부업법상 원본 관련 | 210382 | 2021-11-02 |
| 2351 | 법령해석 | 공통 |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 210377 | 2021-10-28 |
| 235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연체이력 정보 공유제한 관련 | 210058 | 2021-10-14 |
| 2349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원화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10056 | 2021-10-05 |
| 2348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10055 | 2021-10-01 |
| 2347 | 법령해석 | 보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 210337 | 2021-09-24 |
| 234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의 해석과 설명 요청 | 210054 | 2021-09-14 |
| 2345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회사 영업총괄사용인의 보호감시인 겸직 여부 질의 | 210310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