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74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1:1 주식 교환 발생시 선반영 및 매매 가능 취지 비조치의견서 신청 | 220007 | 2022-03-03 |
| 2373 | 법령해석 | 보험 |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 220065 | 2022-02-22 |
| 2372 | 법령해석 | 보험 | 외부감사법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임기 등 | 220021 | 2022-01-17 |
| 2371 | 법령해석 | 공통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 여부 질의 | 220043 | 2022-01-17 |
| 2370 | 법령해석 | 공통 | 금산법 승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 | 220013 | 2022-01-11 |
| 2369 | 법령해석 | 공통 | 집합투자기구의 대출형펀드 운영을 위한 법인의 대부업법 등록 여부 | 220004 | 2022-01-05 |
| 2368 | 법령해석 | 공통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 210451 | 2021-12-23 |
| 2367 | 법령해석 | 보험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 210451 | 2021-12-23 |
| 2366 | 법령해석 | 공통 |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 210447 | 2021-12-21 |
| 236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 210442 |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