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8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이용에 따른 금감원 신고 대상 여부 | 220036 | 2022-07-14 |
| 238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증권시장안정화조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20033 | 2022-07-01 |
| 2382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타 금융기관의 씨티은행 신용 대출 대환 취급 시 가계 대출 규제 예외 인정 가능여부 질의 | 220029 | 2022-06-22 |
| 2381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 220026 | 2022-05-17 |
| 2380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 220125 | 2022-04-26 |
| 2379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20022 | 2022-04-07 |
| 2378 | 법령해석 | 보험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관련 해석 요청 | 220107 | 2022-04-06 |
| 2377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20021 | 2022-03-31 |
| 237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 220076 | 2022-03-08 |
| 2375 | 법령해석 | 보험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 220076 | 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