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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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8 | 법령해석 | 보험 |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동일한지 여부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0209 | 2022-09-21 |
| 2387 | 법령해석 | 보험 | 대형비상장사 감사인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기간 계산 | 220198 | 2022-09-02 |
| 238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증권대차거래시 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의 동시이행의 동시성 관련 질의 | 220051 | 2022-08-29 |
| 2385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코로나19 관련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비조치의견서 요청(보험연수원) | 220044 | 2022-08-08 |
| 238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이용에 따른 금감원 신고 대상 여부 | 220036 | 2022-07-14 |
| 238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증권시장안정화조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20033 | 2022-07-01 |
| 2382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타 금융기관의 씨티은행 신용 대출 대환 취급 시 가계 대출 규제 예외 인정 가능여부 질의 | 220029 | 2022-06-22 |
| 2381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 220026 | 2022-05-17 |
| 2380 | 법령해석 | 공통 |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 220125 | 2022-04-26 |
| 2379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 220022 |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