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94 | 법령해석 | 보험 | 연결내부회계 감사대상 기준질의(존속법인 입장) | 220229 | 2022-10-28 |
| 2393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일괄 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 | 220076 | 2022-10-28 |
| 2392 | 법령해석 | 보험 | 전문투자자(개인 포함) 대상으로 특정 신종자본증권 매매 권유 가능여부 | 220227 | 2022-10-25 |
| 2391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 가능 여부 | 220069 | 2022-10-18 |
| 2390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증권시장안정화조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20060 | 2022-09-28 |
| 2389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산센터 단말기 접속에 대한 VDI구성에 따른 망분리 관련법률 준수여부 | 220055 | 2022-09-22 |
| 2388 | 법령해석 | 보험 |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동일한지 여부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0209 | 2022-09-21 |
| 2387 | 법령해석 | 보험 | 대형비상장사 감사인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기간 계산 | 220198 | 2022-09-02 |
| 238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증권대차거래시 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의 동시이행의 동시성 관련 질의 | 220051 | 2022-08-29 |
| 2385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코로나19 관련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비조치의견서 요청(보험연수원) | 220044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