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08 | 법령해석 | 보험 | ‘모집’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마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30276 | 2023-09-04 |
| 2407 | 법령해석 | 보험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 230268 | 2023-08-24 |
| 2406 | 법령해석 | 보험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직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0247 | 2023-08-11 |
| 2405 | 법령해석 | 보험 | 제휴카드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 230248 | 2023-08-11 |
| 2404 | 법령해석 | 보험 | 일중대출_Uncommitted(전문금융소비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여부 | 230241 | 2023-08-09 |
| 2403 | 법령해석 | 보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 230178 | 2023-06-29 |
| 2402 | 법령해석 | 공통 | 중앙회가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230167 | 2023-06-19 |
| 2401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230169 | 2023-06-19 |
| 2400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관련 질의 | 230164 | 2023-06-14 |
| 2399 | 법령해석 | 은행 | 관리점포의 금융거래정보 해당 여부 | 230154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