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04 | 법령해석 | 보험 | 일중대출_Uncommitted(전문금융소비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여부 | 230241 | 2023-08-09 |
| 2403 | 법령해석 | 보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 230178 | 2023-06-29 |
| 2402 | 법령해석 | 공통 | 중앙회가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230167 | 2023-06-19 |
| 2401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230169 | 2023-06-19 |
| 2400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관련 질의 | 230164 | 2023-06-14 |
| 2399 | 법령해석 | 은행 | 관리점포의 금융거래정보 해당 여부 | 230154 | 2023-06-01 |
| 2398 | 법령해석 | 보험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여부 | 230100 | 2023-04-17 |
| 2397 | 법령해석 | 보험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 230060 | 2023-03-13 |
| 2396 | 법령해석 | 보험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 220257 | 2022-12-29 |
| 2395 | 법령해석 | 보험 |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 220241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