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14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제도 | 240010 | 2024-01-12 |
| 2413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오픈API 주문 서비스 제공 시 접근토큰 검증을 인증방법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230107 | 2023-11-23 |
| 2412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절차와 선임요건 | 230370 | 2023-11-16 |
| 2411 | 법령해석 | 은행 |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실명확인 時 당행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 230358 | 2023-11-10 |
| 2410 | 법령해석 | 보험 |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 230307 | 2023-09-25 |
| 2409 | 법령해석 | 보험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 230294 | 2023-09-15 |
| 2408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 230284 | 2023-09-08 |
| 2407 | 법령해석 | 보험 | ‘모집’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마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30276 | 2023-09-04 |
| 2406 | 법령해석 | 보험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 230268 | 2023-08-24 |
| 2405 | 법령해석 | 보험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직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0247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