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1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OCR,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외부 연결 허용 문의 | 240014 | 2024-02-22 |
| 2417 | 법령해석 | 보험 |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240026 | 2024-01-23 |
| 2416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 240004 | 2024-01-22 |
| 2415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제도 | 240010 | 2024-01-12 |
| 241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오픈API 주문 서비스 제공 시 접근토큰 검증을 인증방법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230107 | 2023-11-23 |
| 2413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절차와 선임요건 | 230370 | 2023-11-16 |
| 2412 | 법령해석 | 은행 |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실명확인 時 당행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 230358 | 2023-11-10 |
| 2411 | 법령해석 | 보험 |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 230307 | 2023-09-25 |
| 2410 | 법령해석 | 보험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 230294 | 2023-09-15 |
| 2409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 230284 | 2023-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