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28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분류 한시적 비조치의견서 요청(요주의) | 240023 | 2024-03-28 |
| 2427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대출한도 적용제외 | 240024 | 2024-03-28 |
| 242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AI 음성봇(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을 활용한 납입최고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21 | 2024-03-27 |
| 2425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CD수익률 연계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ISDA의 일반 대체 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을 따르는 경우 비상계획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비조치 요청 | 240020 | 2024-03-26 |
| 2424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당사 인증 솔루션 "일회성 키" 접근매체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의 건 | 240112 | 2024-03-20 |
| 2423 | 법령해석 | 보험 | 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하한 전환가액 적용 여부 | 240108 | 2024-03-19 |
| 2422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전산 반영 위한 사용자 테스트 단말기를 VDI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 240019 | 2024-03-19 |
| 2421 | 법령해석 | 보험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관련 질의 | 240091 | 2024-03-12 |
| 2420 | 법령해석 | 보험 | 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외감법 제8조) | 240094 | 2024-03-12 |
| 2419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40018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