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887 | 결정문(21진정0805200)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805200 | 2022-07-14 |
| 3886 | 병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640400 | 2022-07-14 |
| 3885 | 종교시설의 여성에 대한 입장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70800 | 2022-07-14 |
| 3884 | 성희롱 피해자 진술 자료 부당 유출 및 조사방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408000 | 2022-07-08 |
| 3883 |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81000 | 2022-06-28 |
| 3882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국ㆍ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2-직권-0000300 | 2022-06-28 |
| 3881 | 교도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17100 | 2022-06-24 |
| 3880 | 장기간 CCTV 영상계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862700 | 2022-06-24 |
| 3879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원 미확인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03100 | 2022-06-23 |
| 3878 |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860000 | 2022-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