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07 | _중학교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737400 | 2022-09-15 |
| 3906 | 상병수당 지급 시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66500 | 2022-09-13 |
| 3905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계자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56200 | 2022-09-13 |
| 3904 |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962600 | 2022-09-13 |
| 3903 | 사기업 채용면접 시 군대 경험 질문으로 인한 성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847000 | 2022-09-13 |
| 3902 | 21-진정-0680200 사건 결정문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680200 | 2022-09-13 |
| 3901 | 물류센터 노동자에 대한 휴대전화 반입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656400 | 2022-09-13 |
| 3900 |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복직 불허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10200 | 2022-09-05 |
| 3899 | 시각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편의제공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98500 | 2022-09-05 |
| 3898 |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25492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