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17 | 신용협동조합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34600 | 2022-11-08 |
| 3916 | 군의 방역을 이유로 한 지나친 일상생활 통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23900 | 2022-10-20 |
| 3915 |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입주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707900 | 2022-10-19 |
| 3914 | 22-진정-0648100 사건 결정문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648100 | 2022-10-18 |
| 3913 | 지자체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521100 | 2022-10-18 |
| 391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31 | 2022-09-29 |
| 3911 | 장애인에 대한 식당 이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965500 | 2022-09-28 |
| 3910 | 의무경찰에 대한 부당한 순직 불인정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575500 | 2022-09-23 |
| 3909 | 수용자에 대한 국민지원금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17800 | 2022-09-16 |
| 39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26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