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3947 |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753100 | 2023-01-17 |
| 3946 |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738300 | 2023-01-17 |
| 394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41 | 2022-12-28 |
| 3944 |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42 | 2022-12-22 |
| 3943 | 군 부실의료에 따른 병사 사망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22-직권-0000800 | 2022-12-20 |
| 3942 | 군의 부사관에 대한 복지혜택 차등대우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824800 | 2022-12-20 |
| 3941 | 공직유관단체의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732000 | 2022-12-08 |
| 394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당한 개인정보 열람 |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512500 | 2022-12-08 |
| 3939 |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97400 | 2022-11-30 |
| 3938 |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76800 | 2022-11-30 |